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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당금 상한액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운영자 2017-06-20 09:46:51, 조회 : 866, 추천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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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 - 226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개정 사유

○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상향하여 체불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현 300만원에서 소액체당금 신청자의 평균체불액 수준인

  400만원으로 인상

※ 일반체당금 상한액은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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