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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업체 직원 작업지시·관리했다면 대법 "직접 고용에 해당"
운영자 2008-07-14 09:46:40, 조회 : 1,231, 추천 : 255

현대미포조선이 지난 2003년 1월까지 일부 생산공정을 사내 도급업체에 맡긴 것은 '직접고용' 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현대미포조선의 사내 도급업체였던 00기업 근로자들이 "현대미포조선의 종업원임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00기업은 미포조선의 노무대행 기관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고, 미포조선이 직접 이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용인기업 근로자의 채용, 징계, 복지, 작업감독 등 거의 모든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직접 고용한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입니다.

사내하도급을 하고 계시는 사업장에서는 주의하셔서 볼 판례입니다.

판례전문을 입수하는 대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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