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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내 복수 노동조합 병존시 부당노동행위 업무처리 규정
운영자 2009-12-30 15:17:28, 조회 : 1,290, 추천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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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31일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복수 노동조합 설립 허용에 따라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3항에서 노동부장관에게 부여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할 의무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업무 처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장내 복수 노동조합 병존시 부당노동행위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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